프랜차이즈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 혹은 이미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 가맹계약 가맹점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계약서인데요.
계약서만 잘 작성하더라도 많은 분쟁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업종별로 표준적인 내용이 되는 프랜차이즈계약서(가맹계약서)를 작성하여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계약서, 가맹계약서, 가맹점계약서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가맹사업)이란?
프랜차이즈 사업 즉,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기타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는 것,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따른 경영,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 등에 대한 사용 및 경영,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말하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즉 프랜차이즈 점주를 말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 가맹사업 관련 법률
프랜차이즈 사업,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을 통해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의 당사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고, 어떠한 내용들이 금지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계약서(가맹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프랜차이즈계약(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계약서 작성인데요.
프랜차이즈계약서,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 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가맹점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기타
위와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표준가맹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건전한 질서확립을 위해 불공정한 내용의 프랜차이즈계약, 가맹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가맹계약서(프랜차이즈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업, 피자업, 화장품업, 커피업, 세탁업, 이미용업, 건강기능식품업, 교육서비스업, 기타도소매업, 기타서비스업, 기타외식업 등 각 분야별로 표준적인 내용을 포함한 프랜차이즈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여 프랜차이즈계약서, 가맹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계약, 가맹계약에서 자주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
커피전문점, 외식업, 미용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프랜차이즈 계약, 가맹계약이 체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 계약 후에 많은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상매출액 허위과장 정보
물품구입강제
사입행위
매장리뉴얼, 점포환경개선
영업시간 구속
이런 유형들의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유형들에 대해서는 다른 글들을 통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